김포 -> 서울시 편입, 현실성은?

    목차 

1. 김포시 서울시 편입 추진 배경
2. 김포시 서울시 편입의 장단점
3. 김포시 서울시 편입의 현실성
4. 결론

 

 

1. 김포시 서울시 편입 추진 배경

서울야경

 

1) 국민의힘 공약

김포시 서울시 편입은 국민의힘이 2023년 10월 30일 경기 김포시를 방문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책입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김포시의 교통난 해소, 서울의 인구 과밀 해소, 수도권 균형발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주요 공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더불어민주당의 의견

 

더불어민주당은 김포시 서울시 편입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김포시민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이며, 김포시의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포시의 편입으로 서울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수도권 교통혼잡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김포시민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수도권 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포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서울-김포 고속도로의 확장, 인천국제공항 철도 2단계 건설 등 기존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포시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2일 기준으로, 김포시는 서울시 편입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론조사 결과가 찬성으로 나오더라도, 경기도의 반대와 국회의 입법,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김포시 서울시 편입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현실화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 김포시 서울시 편입의 장단점

 

김포시 서울시 편입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김포시의 교통난 해소: 김포시는 서울과 인접해 있지만, 서울로의 접근성이 좋지 않아 교통난이 심각한 편입니다.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서울로의 출퇴근이 훨씬 편리해질 것입니다.

 

• 서울의 인구 과밀 해소: 서울은 인구 과밀로 인해 도시 기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서울의 인구 과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수도권 균형발전: 수도권은 서울과 그 주변 지역으로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수도권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김포 주민들의 예상되는 장점 

 

• 교통난 해소: 김포시는 서울과 인접해 있지만, 서울로의 접근성이 좋지 않아 교통난이 심각한 편입니다.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서울로의 출퇴근이 훨씬 편리해질 것입니다.
• 생활 인프라 개선: 서울은 교육, 의료, 문화, 쇼핑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김포주민들도 이러한 생활 인프라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재산 가치 상승: 서울은 부동산 시장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김포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김포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출퇴근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김포 주민들은 서울의 우수한 교육, 의료, 문화 시설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김포 부동산의 경우, 서울 편입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해 시세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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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포 서울시 편입의 단점

 

• 김포시의 자치권 침해: 김포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큰 자치단체 중 하나입니다.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자치권이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서울의 재정 부담 증가: 김포시의 편입으로 서울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수도권 교통혼잡 악화: 김포시의 편입으로 서울로의 출퇴근 인구가 증가해 수도권 교통혼잡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 경기도청

 

3. 김포시 서울시 편입의 현실성

 

 

김포시 서울시 편입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김포시와 경기도의 합의: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김포시와 경기도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 국회의 입법: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 주민투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됩니다.

현재 김포시는 서울시 편입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론조사 결과가 찬성으로 나오더라도, 경기도의 반대와 국회의 입법,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김포의 서울시 편입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결론

 

김포시 서울시 편입은 국민의힘의 주요 공약으로, 향후 수도권 정치와 행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포시 서울시 편입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구리시 등도 공론화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